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67, 1989. 6.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67, 1989. 6. 20.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