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525,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525, 1993. 9. 27.
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산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