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50%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의 5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세액의 50%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66, 1989. 6.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66, 1989. 6. 5.

50%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의 5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세액의 50%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