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521, 1993. 9. 8.
문서번호 국심 1993부1521, 1993. 9.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