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45, 1993. 9. 3.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45, 1993. 9. 3.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