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43,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43, 1993. 8. 26.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