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821,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경1821, 1995. 12. 27.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