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42, 1993. 9. 1.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42, 1993. 9. 1.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