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41, 1993. 9.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41, 1993. 9. 16.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