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57, 1989. 6.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57, 1989. 6. 27.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