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35, 1993. 9. 22.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35, 1993. 9. 22.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