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804, 1995.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804, 1995. 10. 20.
토지를 분할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