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772, 1996. 1.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1772, 1996. 1. 15.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