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07, 1993. 8. 23.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07, 1993. 8. 23.
쟁점금괴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