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41, 1989. 7.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41, 1989. 7. 19.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