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40, 1989. 6.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40, 1989. 6. 16.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