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400,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400, 1993. 10. 20.
청구법인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시지가보다 저가인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