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746, 1995. 9.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746, 199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