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357, 1993. 8. 21.
문서번호 국심 1993부1357, 1993. 8.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