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740, 1995.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740, 1995. 10. 20.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