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27, 1989. 5.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27, 1989. 5. 31.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