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98,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98, 1995. 10. 13.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나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