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24, 1989. 5.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24, 1989. 5. 31.
주청구로서 임야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