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311, 1993. 8. 18.
문서번호 국심 1993부1311, 1993. 8. 18.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