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308, 1993. 8. 1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308, 1993. 8. 10.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