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69, 1995. 9.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69, 1995. 9. 7.
부동산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것인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