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304, 1994. 2. 8.
문서번호 국심 1993부1304, 1994. 2. 8.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