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257, 1993. 8. 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257, 1993. 8. 6.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