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237, 1993. 8. 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237, 1993. 8. 7.
청구인을 9년 제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