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235, 1993. 8. 31.
문서번호 국심 1993부1235, 1993. 8. 31.
체납법인의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