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08, 1989. 5. 30.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08, 1989. 5. 30.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