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209, 1993. 7. 2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209, 1993. 7. 27.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