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07, 1989. 6.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07, 1989. 6. 9.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