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50, 1995. 9.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50, 1995. 9. 20.
청구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