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173,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173, 1993. 7. 16.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