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44,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44, 1995. 9. 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