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32,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32, 1998. 11. 28.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