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147, 1993. 7. 19.
문서번호 국심 1993부1147, 1993. 7. 19.
카지노허가권의 양수도에 따른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