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장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39, 1995.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39, 1995. 10. 3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장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