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08, 1995.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08, 1995. 10. 12.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