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088,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088, 1993. 8. 26.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