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082, 1993. 7.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082, 1993. 7. 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