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080, 1993. 7. 22.
문서번호 국심 1993부1080, 1993. 7. 22.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