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580, 1995. 9.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580, 1995. 9. 2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당초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감면받은 세액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