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577,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1577, 1995. 12. 29.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