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005, 1993. 7. 19.
문서번호 국심 1993부1005, 1993. 7. 19.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