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17,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17, 1998. 11. 28.
연부 취득중에 있는 토지를 경개계약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에게 경개계약 이전에 불입한 연부 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