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995,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0995, 1993. 7. 9.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