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980,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0980, 1993. 7. 9.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