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551, 1995. 9. 27.
문서번호 국심 1995경1551, 1995. 9. 27.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27.